우리 국토로 애국하기… 일본 측지계→세계 측지계 변환 완료
우리 국토로 애국하기… 일본 측지계→세계 측지계 변환 완료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6.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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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표준 측지계 변환작업 완료, 6개월 걸쳐 지적공부 등록 모두 완수
포털지도·내비게이션 등 생활 속 공간정보 대국민 서비스 향상 기대
측지계 비교 이미지.
측지계 비교 이미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일제 강점기 수탈 목적으로 제작된 지적공부를 세계공통의 표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우리 땅 일제 잔재 청산 및 지적주권 회복의 하나로 '측지계 변환 작업'이 완수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 측지계에서 세계 표준 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한 후, 6개월 걸쳐 지적공부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측지계(Geodetic Datum)는 지구 형상과 크기를 결정해 곡면인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모델로, 각종 도면 제작의 기준을 말한다. 또 지적공부는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하며, 시군구별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다.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좌표체계로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돼 왔다. 반면 세계측지계는 우주측량기술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유럽·미국·호주·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적도면은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와 제약에 의해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토지 소유권 확인과 지적측량 등에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13년 2월27일)’을 수립하면서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을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2013년 15개 시군구 실험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Rkw lahems 자겁을 마무리하게 됐다.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된 지적공부는 국토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차에 걸친 정밀 검증작업을 거쳐 각 지자체의 지적공부관리스템에 최종 등록절차를 28일 모두 완료했다.

이로써 1901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제작된 지적공부는 110년 만에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원점으로 변환 및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서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다.

특히 8년여에 걸쳐 수행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별도의 용역발주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이 변환작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약 707억원의 국가예산도 절감했다. 도면 1매당 10만3,0000원이고 68만6,000장을 절약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적공부의 일재 잔재 청산과 함께 세계 공통의 표준화된 좌표체계 사용은 지적공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향후 각종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용이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인공위성 기반의 위성항법시스템(GNSS) 정밀 위치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측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는 일재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포털지도, 내비게이션 등 생활 속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