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남부발전, 불법하도급 '공익제보 묵인' 사실과 다르다
[해명] 남부발전, 불법하도급 '공익제보 묵인' 사실과 다르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3.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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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민원접수 관련, 성실 답변 응대 및 내부 조사 착수
하도급 위반 내용...도급사 통보 및 지자체 신고 추진 중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모 매체의 '불법하도급 공익제보 묵인' 제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남부발전은 4일 해명자료를 내고 "공식 민원접수와 관련해 규정에 따라 성실히 답변에 응대했으며, 이후 내부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시설 공사는 남부발전이 주관하고 세아STX엔테크가 수주했다.

제보자는 공사 업체 간의 불법 하도급 계약이 일어났고, 이를 수차례 제보했으나 남부발전이 회피하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도급사 세아STX엔테크가 삼강엠앤티와 한우물중공업에 철골 제작 설치에 대한 하도급 발주를 했고, 이들 업체가 다시 그린에스티, 금성이엔씨에 재하도급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법 29조 제1항에 의하면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로 동종업체 간 재하도급이 금지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민원인이 지난 2월 8일 남부발전 본사 특임감사실로 직접 방문해 대책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건설부 민원실에 직접 제보를 넣었고, 3일 뒤 불법 하도급 계약으로 판명돼 해당 관할 시설인 고성군청 건설과로 통지했다는 대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부발전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달랐다.

남부발전은 "2월 8일 본사를 방문한 민원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 관련 제보를 받은 후 내부 확인을 거쳐 2월 19일 메일로 답변을 회신했고, 19일 민원인의 추가 제출 자료 건에 대해서도 3월 2일 답변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절차에 따라 민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원 제기를 '수차례 묵살'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규정인 민원 접수 후 7~14일 내 답변 회신 원칙을 준수했다는 것.

이어 "하동본부에서는 2월 9일 하도급 실태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세아STX엔테크에 발송했고, 사실관계 확인 후 남부발전은 도급사(세아STX엔테크)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 위반내용 통보와 즉시 조치를 요구했다"며 관련 공문을 제시했다.

더불어 "하도급사(삼강엠앤티, 한우물중공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법 위반 추정 (법원판결 및 최종 지자체 행정조치 전으로 인해 추정 표현) 여부를 신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