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정성.독립성이 생명이다
공제조합, 공정성.독립성이 생명이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02.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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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올 데 까지 왔나 보다.

소위 건설산업계 맏형이라며 으시대던 한국 건설산업의 구심체,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내부 싸움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이상 한솥밥을 먹어 온 같은 식구끼리 신경전이야 벌였지만 탄원서 등 공개적으로 서로를 물어뜯는 상황까지 번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갈등의 시작은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그 동안 건설공제조합을 비롯한 건설관련 공제조합 경영은 실질적으로 협회장이 주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엄연히 조합 이사장이 존재하지만 3년 임기 채우고 나가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해 왔었던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결국 국회 박덕흠 의원 사태를 계기로 건산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조합경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협회장이 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제도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이다.

작금 건공과 건협의 집안싸움을 보면 가관이다.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관련 법 개정을 주도했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반대이론을 제기하며 이익단체의 주장에 동조, 이해관계자들에게 힘을 보태고 ... 전체 조합원이 아닌 건협 본회 회장은 쏙 빠지고 각 시도회장 주관으로 건공 비대위를 결성해 움직이고 있다.

즉 건설공제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비대위 공동위원장이라는 인물은 국세체납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받은 자로 건설공제조합에 400억원이 넘는 융자금을 연체, 피해를 끼치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적격하지 못한 자가 6조원 자산의 조합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소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는 것에 관련업계는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돈을 내서 만든 조합이니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는 논리라면 정말 큰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국토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곳 저곳에서 밀려드는 각종 로비와 민원에 휘말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애당초 확실했던 정책소신은 어디로 갔는지 눈치보기 급급하다.

무엇보다도 공제조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하는 명실상부한 건설산업 금융기관이다.

공적역할 수행자로서 중대한 기능을 행사해야 할 단체가 특정인 또는 이익단체의 입김에 좌우돼선 매우 위험한 사태가 도래한다.

과거 잘 나가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부실화를 기억해야 할 때다.

이 시점에서 국토교통부는 과연 어디를 봐야 하는가!

오늘의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원인의 핵심인가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이제 공은 주무부처로 넘어갔다.

국토부는 이 혼란한 건설시장을 안정시키고 더 이상의 부실금융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건설산업 공적역할을 수행할 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