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요즈음 전문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일반과 전문 간 인위적(?)인 업역개편 등으로 인한 그 후속영향이 우려되면서 시장은 어수선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예상치 못한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물론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밀어붙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이제는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업계가 생각보다 많기에 더욱 그렇다.
제도개선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에 대한 예견되는 상황분석은 절대 필요한 선결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갈 곳 정해 놓고 무작정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일반. 전문 업역제한 페지니 전문건설 대공종화니...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싶진 않다. 해 본들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향후 닥쳐 올 시장혼란을 부추키는 예상리스크 또는 걸림돌은 제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는 업계 과반수 이상이 그토록 반대했던 대공종화를 밀고 왔으면 무엇을 위한 강행이었는지 이유와 결과를 순응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작금 전문건설업계는 이것을 걱정하고 있다.
10개 공종으로 대공종화 했는데 과연 이 업종이 입찰과정 및 현장에서 결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당초 무슨 일이 있어도 주무부처는 업종통합을 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고 특정단체의 곤란한 입장 등이 있었다 하자. 그러나 이젠 모든 것이 끝났고 결과론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 없다.
다만 국내 건설산업이 전문건설 대공종화 실행으로 그나마 반세기 이상 다져 온 전문기술력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계기가 될까 심히 우려하는 것 뿐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글로벌 시장 유수 선진국들은 전문건설산업을 더욱 더 세분화해 가는 추세인데 유독 대한민국은 특화된 전문건설 기술을 대충 서너개씩 묶어 통합이란 미명 아래 대업종화 했으니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주장이다.
일본은 최근에도 하나의 업종을 추가, 신설했다.
건설산업의 뿌리는 전문기술력이다.
그들의 손에 의해 시작되고 마무리 지어진다.
미래 산업진흥을 위한 최종 정책은 무엇보다 산업중심, 시장중심에서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머지 않아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 이대로 좋은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키워드를 놓고 냉철한 가슴으로 판단해야 할 시간이 분명 찾아올 것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