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본보 환경분야 전문기자/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와 같은 하천오염사고는 국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공급 요구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27년간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돼 관리되던 물관리 정책은 환경부로 통합하는 계기가 됐으며, 지하수 분야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의 통합물관리는 단순히 수량과 수질의 통합뿐만 아니라, 과거 선 개념의 하천관리에서 지표수, 지하수, 물 재이용, 빗물 등이 포함된 면 개념의 유역관리로 확장된 것으로, 앞으로 지하수도 유역단위의 물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기준 수립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표수와 지하수는 서로 분절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수자원이 아니라, 수문학적으로 완벽히 서로 연결된 하나의 수자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강우에 의해 땅속으로 스며드는 지하수는 동수구배(動水勾配)1), 파쇄대 균열 등을 통해 이동, 하천의 기저유출로 하천의 유지용수를 형성하는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형, 지질 특성이 반영된 다각적인 연구와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753억㎥/년이며, 이중 지하수 이용량은 37억㎥/년으로 이는 이용가능한 총 수자원량의 4.9%로 매우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으나 선진국인 미국 및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용수의 20%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개발가능량 129.9억㎥/년 중 37억㎥/년만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되지 않은 92.9억㎥/년은 기저유출을 통해 모두 하천과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수자원정책이 지나치게 대규모의 지표수 개발 위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고 수자원의 균형 잡힌 공급 시스템 구축 및 수자원 다변화 필요성을 고려한 지하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지하수가 국가 수자원 정책의 커다란 헤게모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관정, 강변여과수, 지하수저류지 등과 같은 상수원으로서의 지하수자원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불법 지하수시설 및 방치공의 관리, 도시화에 따른 유출지하수 관리,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지열냉난방시스템 지중열교환기(지열굴착공) 관리 등 실제 각 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등 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통합물관리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의 물순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하수 활용을 위한 예산 투입이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나치게 편중돼 있던 수자원의 활용의 폭을 넓혀 소외됐던 지하수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표수가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지하수를 적극 활용, 국민의 물 복지 및 물 평등 실현이 확보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