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검토서 작성 간소화 확대
환경성검토서 작성 간소화 확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0.09.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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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및 비용 감소 기대

앞으로 환경성검토서 작성 간소화 대상이 현행 소규모 공장 외 창고, 공원, 전원주택단지, 개간사업 등 환경 영향이 적은 7개 개발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환경성검토서 작성도 간단하게, 제출서류도 대폭 줄여 작성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5,000㎡∼3만 ㎡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환경성검토서 간소화방식(체크리스트 방식)을 시행해 왔으며, 비교적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7개 소규모개발사업으로 이를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규모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제출서류도 당초 26건에서 1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아울러 소규모 개발사업 중에서도 일정규모(1만㎡) 미만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방식만으로 작성하도록 해 작성대행자가 검토서 작성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기존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와 함께 제출서류 축소로 협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검토서 작성 시 조사(작성)자의 실명을 첨부, 조사 등이 보다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약 2천여 건에 달하는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서 작성 간소화로 사업추진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 다른 주요 평가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