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012년까지 전국 확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012년까지 전국 확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0.09.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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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방식 등 유형별 종량제 방식 권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있어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시·군·구)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뤄지는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30개, 단독주택 대상은 96개, 일반식당 대상은 113개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무상 또는 정액으로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경제적·제도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RFID 방식, 칩방식, 스티커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권장했다.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며, 환경에 부담이 되는 비닐봉투 사용은 억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