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연내 1만386명 감축
지방공무원 연내 1만386명 감축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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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예산 1조원 절감 가능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안의 최종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지방 공무원 1만386명 감축, 25국 219과 81소속기관 119동(洞) 등 조직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차단체 조직개편안 추진상황을 공개.발표했다.

 

자치단체 조직개편의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 본청은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대(大)국(실)을 설치하고 대과(大課)원칙에 따라 본청 과 평균인원 20명 이상으로 재편해 219과(課)를 감축된다.

 

하부행정기관과 소속기관도 119개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고 유휴시설은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로 활용하고 민간위탁·유사중복기능 조정 등을 통해 79개 사업소를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구급증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가 행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편계획을 제출하면 하반기에 시·도와 합동으로 현지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인력증원으로 인해 총 감축규모가 정원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치단체의 일시적인 감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원감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퇴직계획·직급별 결원현황·감축대상 직급과 채용직급 등을 정확히 파악해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중단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5.1 조직개편지침’에서 밝힌 대로 하반기에 개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기본절감 이상 추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절감 인건비의 10%를, 기본절감 이상의 자율절감까지 추진한 단체는 50%를 각각 총액인건비 인센티브로 부여키로 하는 한편,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와 함께 현지점검·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권고와 결과공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총액인건비 5% 절감에 따른 7700억과 기타 자율절감 및 기구통폐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 2300억 등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달여에 걸친 자치단체 조직개편이 자치단체의 자발적 협조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