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과 기회비용
4대강사업과 기회비용
  • 국토일보
  • 승인 2010.08.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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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야 하는가?

결론은 4대강사업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의 진행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는 잘못되었다.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부분이나 부정적인 면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반대는 안 된다.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발상에서 맹목적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

2009년 1월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전체 공정의 23%가 진행된 상태이다. 핵심인 보 건설은 44%, 준설공정은 27%를 넘어섰다. 보상비와 제방 보강, 보와 준설작업, 수질개선 등에 지금까지 8조 원이 투입됐고 내후년까지 14조 원이 더 들어갈 예정이다.

4대강사업 예산 통과와 관련하여 국회 예결위원회나 본회의 의결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사업진행을 방해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과 야당은 설령 관련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회 의결 결과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이 많이 당선되었다. 그 결과 야당 공천을 받은 자치단체장들은 정치적인 입지와 당리당략적 접근 방법에 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자치단체장들은 4대강사업 진행에 대한 협조는 하되, 잘못된 부문, 4대강사업이 국민적인 이익에 반하는 것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방의회가 상부기관인 중앙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정책은 최선을 추구하되, 차선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국가사업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부문,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전체 공의(公義)를 추구하는 것이다.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도 우리는 이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피해를 보상해주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4대강사업과 새만금사업은 우리 국가가 추진해온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기회비용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한다.

일부의 지적처럼 4대강사업과 새만금사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업임은 분명하다.

묻고 싶다. 두 개의 사업 중 어느 것이 더 환경파괴의 비중이 큰 사업인가? 아마도 수질개선과 치수사업인 4대강사업이 바다를 메우는 간척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적은 사업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두 개의 사업에 임하는 입장이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새만금사업 보다,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다. 당력을 총집결시켜 반대한다.

민주당은 새만금사업은 왜 반대하지 않았는가? 정치적인 기반인 전북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정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실속 차리기 급급했다.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영산강사업도 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반대한다. 국회 의결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에 있어서 정략적인 발상은 결코 안 된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에서 부안까지 33킬로미터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 배에 이르는 농지와 담수호를 만드는 사업으로 2003년 5월 73퍼센트의 공정(지난 91년부터 12년 동안 1조 4천억원의 예산 투자)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시절 한명숙 환경부장관과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만금 사업 반대 입장을 밝히고, 환경단체와 일부 종교인들이 새만금사업의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심지어 마지막 물막이 공사만 남겨놓고 있는 방조제 공사를 앞둔 2005년 2월 4일에는 전체 공정의 85%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을 할 정도이다. 그 결과 착공 19년만인 올 4월에 방조제 공사를 마쳤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중단된 새만금사업이 백지화되면 5조원의 부가가치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고 기회비용을 밝혔다.

환경론자의 반대가 결국 전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갔다.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4대강사업도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4대강사업 반대 이후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