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토부 바다골재 수급 안정대책 지지부진 지적
민경욱, 국토부 바다골재 수급 안정대책 지지부진 지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0.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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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사항 및 처리실적 ‘종료’는 대통령 허위보고

▲ 민 경 욱 의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바대모래 채취 관련 ‘골재수급 안정대책’의 지지부진한 행정처리가 논란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바다골재 수급 안정화를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와 해양수산부는 골재원 다변화 및 바다모래 채취량 단계적 감축 방은 등을 포함한 ‘골재수급 안정대책(’17.12.28)’을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바 있다.

민경욱 의원은 바다모래 채취 관련 국조실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진행 중이었으나 국토부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처리실적을 ‘종료’로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종료라고 처리한 것은 대통령에게 허위보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어 “골재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바다모래 가격이 2배 급증했고, 40여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으며, 불법골재 난립으로 인해 시멘트·레미콘 업계 등 수만명의 생존권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바다골재 채취 의견에 동의한다며 해양수산부와 어민 단체 등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다골재 업계 및 관련 종사자들은 30일 오후 2시부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부산시 부산진구)에서 바다골재 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직접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강구하며, 국민들에게 현 위기상황을 호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