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빨라진다.
민간발행 지도 재간행심사 폐지로 60일 단축
2008-05-06 홍성일 기자
국토해양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의 재간행심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측량법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재간행심사로 인한 민간지도 제작업체의 비용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한편, 종전 최대 60일이 소요되었던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최신 지리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는 심사를 받은 지도라고 할지라도 수정하거나 보완해 재발행할 경우 재심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