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제출 예산은 ‘시민들 예산’···시의회, ‘표적 삭감’ 멈춰야”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2022년 시의회 파행으로 2023년을 준예산 체제로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한동안 업무추진비가 ‘0원’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월 양 기관이 ‘상생협약’을 맺어 협치에 물꼬가 트이는가 싶었다. 하지만 같은 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필수 법정 용역사업을 포함한 39건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지난달 2회 추경에서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주요 용역 예산 모두가 삭감됐다.

이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오늘(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 ‘상생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서로 총칼을 겨누는 전쟁을 하더라도 민가와 의무병만큼은 공격하지 않는 암묵적 원칙이 있듯이 정치적 경쟁에도 ‘시민’이라는 성역이 있다”면서 “현재 시의회가 보이는 행태는 시장 하나 공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마구잡이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시장이 관심을 둔 필수예산들을 여러 차례 표적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3차례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예산이 5차례 삭감됐음 들었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과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재개발·재건축과 직결된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이 시장에 따르면 이러한 시의회 예산 ‘칼질’은 취임 첫 예산인 2022년 2회 추경부터 시작됐다. 당시 진통 끝에 광역철도망 확충방안 수립 예산이 삭감됐고, 이후 2023년 본예산에서는 경제자유구역·바이오산업·벤처기업 등 기업 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물론, 조직의 손발인 업무추진비도 90%가 삭감되기도 했다. 

그는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장의 예산이 아닌 ‘시민들 예산’”이라며 ”현 시장이 원하는, 혹은 현 시장 임기 중 사업이라는 이름표만 떼면 단 1%도 삭감될 이유가 없는 예산”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또한 그는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따른 시민들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마이스(MICE)산업은 고양시를 일으킬 1순위 동력으로, 호텔 건립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마련을 위해 부지 매각이 꼭 필요하다”면서 “전임 시장들이 추진한 사업을 이동환이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섰다. 상생이 어디 있고, 협치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의회가 원하는 상생은 시민이 아닌 ‘시장과 의장의 상생’, 혹은 앞에서는 웃고 돌아서서 무차별적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말로만 상생’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의회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민을 위한 상생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길 바란다”며 강력한 결단과 실천을 촉구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날 이 시장 긴급 기자회견을 반박하기 위해 22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양 기관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