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한다…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 방점

6월 12일부터 위원 후보자 공모… 철저한 위원 후보자 검증 실시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 보급... 先 청렴 교육, 後 심의위원 위촉 추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정 입찰 진행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며, 금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 예정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2.9.1.∼2024.8.31)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9.1~, 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및 분야별 수요 고려한 위원 위촉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행정기관 기술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 등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검증 절차는 후보자 경력 등 자격요건 확인 → 기관별 인사기록 등 확인(발주청→국토부) → 검증위원회(국토부ㆍ발주청 합동) → 청렴교육 이수 후 위촉 등으로 진행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기준이 상향, 대상 물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발주청ㆍ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 공정ㆍ투명한 위원 선정… 관리 위한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 보급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종심제 전용 SYSTEM)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턴키마당(www.calspia.go.kr - 정보마당 – 온라인 턴키마당 접속)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직군·분야별 균형있는 참여 기회 제공…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

국토부는 특히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ㆍ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