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상혁 의원 “코레일·SR(에스알) 유사중복 갖췄다” 지적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대표적으로 유사 중복을 갖춘 게 코레일과 SR(에스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유사 중복 기능이라는 것은 큰 목적으로 기재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효율성 확보로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효율성 확보가 여러면에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나 사업 실태, 경영성과를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통합을 해야한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가 작년에도 국감에서 물어봤는데 여러 차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국장님께서 철도 통합에 대해 작년 말에 통합이냐, 분리냐 둘 중 결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사실 작년 말 통합 마무리가 목표였지만 그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첨예하고 결론이 미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용역 비용이 88억 원이나 들었다”며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올해 공공성 국가 거버넌스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회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것도 노조에서 한 번 얘기하자고 갑자기 회의를 연거지 올 상반기에 여러 번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분야별로 나누다보니까 아마 노조에서 그렇게 인식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감사원에서 감사 후 양 기관에 대해 통합하라고 권고했는데 양측(코레일·SR)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거냐”고 질의했다.

나희승 사장은 “이 부분은 곤혹스럽다. SR이 10% 싼데 코레일톡으로 통합 발매하면 저희로선 배임의 소지가 크고 경쟁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내부에서 검토해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국 SR사장도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코레일과 협의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