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관리혁신 국토해양 신성장동력 창출한다

R&D 예산 연평균 26% 증가...  R&D 사업관리 대폭 강화
우수성과 창출.실용화로 국토해양 미래 앞당기기 총력


올 하반기부터 국토해양부 소관 R&D 사업의 평가.점검 등 관리절차가 크게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R&D 투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연구성과 실용화 제고를 위해 ‘국토해양 R&D 사업관리 강화방안’ 을 수립,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 신성장동력 진흥에 주력키로 했다.

국토부의 R&D 예산은 지난 2004년 이래 연평균 26%씩 증가, 현재 6천억 규모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R&D 예산을 수자원.플랜트.항공기술 개발 및 남극 제2기지 등 해양분야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일부 증액키로 하는 등 R&D 진흥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해양 R&D는 건설기술 혁신을 통한 공공건설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플랜트.철도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은 물론 해양용존 리튬추출, 쇄빙선 아라온호 건조, 정지궤도 해양위성 발사 등을 통해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R&D 투자가 짧은 기간동안 대폭 늘어난 것과는 달리 R&D의 투자효율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제기, 국토부는 매년 확대되는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투자한 만큼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선정부터 사후 실용화까지 업무 프로세스별 대책을 마련해 대폭적인 R&D 사업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국토해양 R&D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선정단계에서부터  집행.사후관리 단계 등 단계별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신규 R&D과제 추진시 사전 기획연구와 민간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정책적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꼭 필요한 과제만 착수하도록 하고 연구인력 양성, 형식적 연구참여 제한을 위한 연구진 구성요건 제시 등 우수 연구인력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각 R&D 연구과제별로 지정된 부처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크게 강화, 연구기획.점검.평가.실용화 등의 R&D 관리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부처 주관의 실용화 점검회의를 제도화해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연구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 보다 유망한 과제에 예산지원을 집중토록 하는 등 집행단계에서도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객관적 성과관리를 위해 서면 진도점검을 현장점검으로 전환하고 연구실적 평가도 일정 비율의 부실과제는 강제 조정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R&D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구비 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비 편성·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후단계에서도 관리가 강화된다. 기술개발 완료 이후 곧바로 제도화.사업화에 돌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실용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과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국토해양 R&D 사업관리 강화방안’ 시행으로 한해 6천억원이 투자되는 R&D 사업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역할을수행하는데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