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편성한 2019년도 슈퍼 예산안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감소된 점에 대해 건설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경제위기, 고용 절벽을 타계하기 위해 'SOC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0일 국회 각 당 대표, 정책위원장 및 기획재정·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SOC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소문은 정부가 10년 만에 최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 예산만 2018년도 대비 2.3% 줄어든 18조 5,0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건설업계의 절박한 심정이 담겼다.
건설업계는 올해 SOC 예산 감축 기조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된 점을 상기시키며, SOC 예산 확대가 고용 창출 등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SOC 예산 19조원이 편성됐음에도 지난 2분기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16.9%가 감소하는 등 경제 침체가 본격화됐다. 여기에 특히 동남권(부산·울산) 대경권(대구·경북) 취업자 수는 각각 4만 2,000명, 2만 1,000명 감소하는 등 고용 절벽도 현실화됐다.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SOC투자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생활 SOC에 상하수도, 인접도로, 소규모 교량, 철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할 실질적인 수단이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SOC 예산은 1조원 늘어날 때마다 1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는 규모가 큰 핵심산업이다. 즉,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호소문 서한과 함께 ‘SOS한국경제! SOC가 답이다!’ 라는 자료집과 3분 분량의 SOC확대 필요성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함께 전달해 눈길을 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 및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건설업계가 SOC 예산 확대와 관련한 절실한 심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오는 12월초 2019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토론회·간담회 개최, 각 당 대표, 정책위 위원장, 기획재정·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정부 방문 건의 등을 통해 2019년 SOC예산이 반드시 25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