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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132명 경력 뻥튀기···2천300억 용역 수주"박재호 의원, 허위 경력기술자 설계업무 맡아 '부실' 염려···감사원 감사 청구 시사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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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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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의 퇴직자들이 경력을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을 수주한 금액이 도합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정리한 결과, LH공사 출신의 허위 경력기술자 132명이 총 158건의 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경력기술자 구성을 보면, 전체의 82%인 108명이 LH의 고위직 퇴직자(본부장 3명, 1급 46명, 2급 59명)출신으로, 3급 이하 24명에 비해 4배가량 더 많았다.

고위직 비율이 많은 이유로 박 의원은 고위직의 경우,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100% 본인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다.

특히 LH출신 허위 경력기술자들이 수주한 공사 158건 중 LH가 발주한 공사 용역이 75건으로 전체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계약금액은 1,400억원이었다.

LH를 퇴직한 허위 경력자들이 LH가 발주하는 공사를 맡아 설계를 하고, 감리를 맡았을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관행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허위 경력기술자가 수주한 용역이 초등학교, 기업형 임대주택, 아파트 등의 설계 업무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밝혀져 부실시공마저 우려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LH가 허위 경력기술자의 자격 취소 권한이 없다는 명분으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동안 이들이 수주한 불안한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LH의 조직적 관행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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