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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골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경옥 기자  |  kolee@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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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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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지 1년8개월이 지났다. 서해도 이달 말이면 바닷모래 채취 허가량이 동이 날 전망이다. 레미콘의 주 원료인 골재 부족으로 레미콘 가격은 폭등하고 송도, 화성 등 신도시 아파트 건설에 불량골재로 만든 레미콘이 사용돼 국민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편, 전국 바다골재 채취 39개사의 직원, 협력사, 직계 가족 등 8만여명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기싸움에 관련업계는 대규모 구조조정, 대량해고를 단행하고 있다. 

골재채취 중단에 따른 고통은 어업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바다골재 업계가 바다골재 허가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의 점사용료 등 수산발전기금을 납부했지만 현재 허가 중단으로 인하여 기금 마련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각종 문제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골재채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금년 7월 30일 서해 EEZ에서 채취 물량의 5% 미만을 경미한 변경 고시를 통해 공급하려 했다. 물량으로 따지면 약 200만㎥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도 모자란 양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 마저도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라며 국토부 고시를 가로 막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처 간 이해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조정실도 양 부처간 이해갈등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해수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는 해수부 장관과 수협중앙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 말한다. 

전국 수협 조합장들의 직선제로 선출되는 수협회장은 매년 억대 연봉과 수천만원의 별도 업무추진비, 고급차량과 서울시 자양동에 면적 143.3㎡의 사택을 지급받는 것 외에 정재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수산업계 인사들 중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이들이 수협중앙회장 자리를 거쳐가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어업인들과 밀접한 해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에게도 수협중앙회와의 친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수협중앙회를 구성하는 전국 91개 수협조합장 중 자본력이 막강한 기업형 선단을 운영하는 대형선망조합 등이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볼 때 김영춘 해수부 장관(부산 진구갑 국회의원 출신)과 수협중앙회의 공생 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 해수부 장관이 중앙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바다골재 업계를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정치 또한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5년 기준 전국의 어업종사가구원수는 총 90,144명으로 집계되었고 같은 해 해수부 국가승인통계 ‘수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수산업 종사자 월평균 임금은 172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총 부채는 132조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골재업계가 어업인들의 위해 내놓는 수산발전기금은 어업인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다.

바다골재업계가 어업인들을 위해 2008년부터 약 8년간 내놓은 돈은 총 1004억원(점사용료 963억원, 어민지원사업비 41억원)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수산발전기금’이란 이름으로 어민복지증진,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에 사용됐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골재채취법을 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골재채취량에 따라 연간 기존 5%(약 3억원)에서 최대 40%(약 33억원)까지 확대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단위 수협노조 한 관계자는 “어민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중앙회를 만들었는데 수협중앙회는 귀족 집단화 되는 반면 어민들의 삶은 점차 궁핍해지고 있다” 며 “뭍으로부터 거의 100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골재채취가 이뤄지는 데 이게 (연안에서 고기 잡는) 어민들의 피해와 무슨 상관이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중앙회는 바다골재 채취 반대와 같은 정치싸움에 매진할게 아니라 무너져가는 영세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세우는 등 내부 살림에 힘을 기울여 달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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