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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금융위, 부동산대책 효과·부작용 검토 안했다"관련 회의 날짜·횟수·참석자 등 소명 못해 '의구심' 증폭 '지적'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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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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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주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9·13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시장이 혼란을 겪은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효과에 대한 검증과 대책 마련에 부실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 검토한 내역을 요구하니 ‘자료가 없다’고 했음에도 ‘정부안 마련 과정에 모두 포함돼 있다’는 서면답변서를 보내 왔다”며 금융위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각 금융정책이 발표되기 전 그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하고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대책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대책에 반영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며 “근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고려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위 담당자가 기재부와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고는 하지만 날짜나 참석횟수, 참석자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9·13 부동산 대책 확정안을 기재부로 전달받은 시기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했다고는 하지만 날짜나 횟수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 발표는 함께 했을지 몰라도 정책 수립 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간 부동산 및 가계부채 대책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정책’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정책 발표시기마다 정부는 우왕좌왕했고, 부처합동이란 미명하에 정책 입안자와 담당 부처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지금 정부는 청와대 정부”라며 “권한 없고 책임 없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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