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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공공 안전 위협하는 버스 부실검사 사각지대버스 안전점검 결과, 공단 vs 민간검사소 부적합률 2.3배 차이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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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0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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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영 진 의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부실 검사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자동차검사소(이하 공단검사소)와 민간자동차검사소(이하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검사 결과 버스 부적합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단·민간검사소의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단검사소와 민간검사소의 겸사결과에서 전체 차량 부적합률 차이는 1.6배였으며, 이 중 버스의 부적합률은 2.3배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단검사소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13.34%인 반면 인간검사소의 사업용 대형버스 겸사 결과 부적합률은 5.71%로,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받은 버스 100대 중 약 95대가 문제없다는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에 민간검사소의 버스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정비업 겸업 운수회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실제 2013년 당시 버스회사가 검사정비업을 겸업하여 자회사 버스를 ‘셀프검사’한 업체들도 다수였던 것으로 나왔다. 특히 이 중 두 곳의 버스 회사는 자회사 버스 전체를 셀프검사했다.

법 개정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차령 6년이 초과된 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공단 검사소에서 검사하도록 되었지만, 차령 6년 이하인 버스는 여전히 셀프검사가 가능해 버스 안전 사각지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외 사업용 자동차 검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에서는 사업용 소형차만 민간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사업용 대형차는 모두 정부 차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국내는 차령 6년이 초과된 사업용 대형승합차를 제외하고는 민간검사소에서 모든 사업용 차량을 검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버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만큼, 버스의 안전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며,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민간검사소 및 셀프검사 실태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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