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미만 공사, 건설 재해사고 중 68% 발생… 소규모 현장 재해 늘어
김석기 의원 “건설 안전관리 강화위해 감리분야 공적 역할 기관 필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지속 증가, 건설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감리분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최근 5년간 전체 산업재해 피해가 감소한 것과 달리, 건설업 산업재해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전체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8만9,848명으로, 5년 전인 2013년도 9만1,824명보다 2.2%(1,976명)가 감소했으나, 건설업 분야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만3,600명이던 건설업 분야 산업재해 인원은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2만6,570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2만5,649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2,000여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건설업 분야 재해발생을 공사규모별로 보면, 3억 미만 공사에서 9,274명(사망자 176명) 38%, 3억~20억 미만 공사에서 7,126명(사망자 109명) 30%로 나타나 공사규모가 크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 빈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공사감리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부족 및 과다한 행정업무로, 공사현장 점검이나 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소규모·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감리를 건축주가 지정하거나 공사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사현장에 안전관리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전체 산업재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 분야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공사 감리자가 공사안전에 대해 공정성을 가지고 감리할 수 있도록 관리당국에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발주자가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상황에서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