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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중헌디 ... 소는 누가 키웁니까?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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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0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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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뒤지기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 언제까지 과거 프레임에 얽매여 갈 것인가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물론 야당이 야당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야당다운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도 문제다.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을 놓치고 글로벌 국가경쟁력은 저 만치 뒤쳐지고... 도무지 국가발전전략은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볼멘소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때다.

작금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경제난에 온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포퓰리즘과 여론몰이로 정권 수호를 위한 민망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역대 최고의 실업대란에 이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부동산 폭등은 망국으로 치닫고, 기업활동은 위축되어 노조천하 세상이고,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기조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로지 마이웨이다.

국민들 피 끓는 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보이는 것은 한 곳이다. 그 곳을 행해 대한민국 모든 것의 촛점이 맞추어져 있음이 확실하다.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문제는 경제다’ 라는 절대수칙을 외면하고 있다. 누가 소를 키울 것이냐는 핵심 아젠다에 응답할 주체가 없는 것이다.

뭣이 중헌디 ... 이토록 무자비하게 밀어 부치는가.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먹고사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안보문제를 붙들고 청와대를 비롯한 온 나라가 북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칫 대한민국의 국운을 건 위험한 도박이 아닐까 심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 일부 혹자들은 이를 흥미롭게 즐기고 있는 듯 하다. 한가하게 감상할 때가 아닌데 말이다.

안보문제는 여야를 떠난 이 시대 키워드다. 즉 나와 후손들의 삶 그 자체를 다루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밝힌 내용이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십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만에 30% 인상한 것에 대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IMF 이후 최악인 113만명의 실업자 시대를 만들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23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올해에는 오히려 17만개가 줄었다. 그야말로 일자리 참사 수준이다.

청와대 내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 일자리 상황판 등 호들갑을 떨며 난리법석이더니... 결국 이 꼴인가.

무엇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일까!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지난 2003년 ‘아젠다 2020 하르츠 개혁’ 을 발표하고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친노동 중심의 경제정책을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일대 혁신적인 조치를 추진하면서 그는 말했다.

“ 개혁은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며 2년 후 스스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사임하는 정치적 결단을 보였다.

이 모습보다 더 신선한 것은 정권을 넘겨받은 메르켈 총리. 그는 라이벌이던 슈뢰더의 개혁정책을 그대로 이어 유럽의 환자 독일을 G3국가로 도약시켰다.

그들의 아름다운 행보가 부럽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

2018년 10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만 17개월이 지나고 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한발 한발 앞서간다고 보인다.

그러나 “지금껏 경제는 잘 돌아간 적이 없었다” 는 여당 대표나 “시장은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 는 경제사령탑의 소신이 작동하는 한 과연 국민 먹고사는 문제는 어떻게 누가 풀어갈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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