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맹목적 이기주의… 대책 없으면 해상 시위도 강행”
“건축물 안전 위한 불량 및 불법 채취 근절에도 앞장서야”
[국토일보] 규제에 갇힌 골재시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기색이다. 바다골재 공급량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1,000여명의 바다골재 업계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골재업계는 최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해 생존권 사수 및 골재수급 안정화 결의대회를 갖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건설·레미콘 관련 협회가 대거 동참해 바닷모래 채취 중단, 수익성 악화 및 일자리 감소 등 생존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여 국회 앞을 뜨겁게 달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에 따라 바다골재 공급량을 5년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바다골재 채취 평가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허가계획량 2,100만㎥ 중 8월말 기준 780만㎥(전체 38%)만 채취하는 등 급진적으로 채취량을 줄여 골재 수급에 차질을 겪어왔다.
현재 바다골재 채취는 어획량 감소 및 해양 환경 보존을 이유로 지난해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지역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고, 채취가 가능한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잔량도 고갈 중이다. 이로 인해 바닷모래 단가가 오르자 경영악화로 번진 일부 업체는 구조조정도 강행하는 실정이다.
고성일 전국바다골재협의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바다골재 채취와 어획량 감소는 하등 상관이 없다”며 “해수부의 맹목적 이기주의가 우리를 길거리에 나서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 회장은 “양질의 모래를 적당한 가격에 유통하는 것이 국민 경제를 위한 길이고, 양질의 골재가 쓰여야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상 시위도 강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며 “조속히 바다골재 채취 허가를 재개해 주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다골재 수급 부족으로 인해 산림골재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산림청과 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졌던 골재 관련 9개 단체들은 골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림골재 채취 역시 바다골재 채취만큼 환경 훼손이 심각해 규제 완화에 물음표를 던졌지만, 국토부는 골재 채취가 산림파괴로 이어진 적은 없으므로 산림채취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채취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췄다.
전방위적으로 골재 수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골재협회는 골법 불법채취와 불량골재 유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불량골재는 건물 강도를 최대 40%까지 떨어뜨리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골재 근절도 시급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 사용자 의무 조항을 신설해 불법골재 유통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추가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