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2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 수도권 일대에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집값의 국지적 상승으로 '내집 마련 불안감'이 팽배해진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실제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와 다른 양상을 나타내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주택 인허가, 분양, 준공물량은 2008~2017년보다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오피스텔 인허가·준공 물량도 최근 3년간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반면 가구 구조는 변화가 나타났다. 1인 가구 위주로 가구 수가 늘고, 특히 서울에서는 최근 2인 이상 가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5년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급이 수요 추정치를 상회한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가구·소득·멸실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주택 수요는 수도권의 경우 연 22만 1,000가구, 서울지역은 연 5만 5,000가구로 조사됐다. 공급은 이미 분양된 물량과 정비사업 진행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 26만 3,000호, 서울에만 연간 7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여기에 서울지역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502개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도 104개에 이르는 등 정비사업 역시 정상 추진되고 있다.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 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됐다. 하지만 수도권은 2016년 기준 전국 102.6%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의 시장 혼란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플랜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번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