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년 이상 건물 9만여 곳 육박 전망

안전·유지관리 필요성 제기 및 방안 제시

[국토일보 본보 특별취재팀] 10년 후에는 노후 시설물이 폭발적 증가 예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실, 국회 국가재조포럼과 함께 ‘국가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20일 개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노후화 대응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조두용 충남대 교수는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고령화 시설이 2018년 기준 4,085개에서 10~20년 후에는 8만7,177개로 약 2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특히 “SOC 분야 재정 및 예산추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증가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차원에서 사전 방재 및 감재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생애주기별 보수 및 보강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석 한국시설안전공단 처장은 증가하는 시설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는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대응식 의사결정으로 예산 규모를 맞추는 실정이나, 향후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관리목표를 설정 후 향후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예산규모를 평가해 적절한 분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진아 과장은 시설물 공간정보체계 도입 전략 등을 발표했다. 그는 증가하는 시설물 노후화, 육안분석 한계 및 점검인력 부족, 국가SOC예산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및 신기술 시설물 점검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국토부 이장원 시설안전과장은 “전면 개정된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에서 주요 항목은 3종 시설물 편입과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3종 시설물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곳을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성능평가 도입을 위해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은 “국가 전체 시설물 약 720만개 중 4.76%만이 국가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다”며 “국가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물을 민간의 영역으로 확장해 안전 및 유지관리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국헌 서울시설공단 안전관리처장도 “국가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자본의 투자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성능평가 중심 시설물 유지 관리 바람직하나 시설물의 자산관리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SOC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