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운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1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11곳에 1만 가구, 경기 5곳에 1만 7160가구, 인천 1곳에 7800가구를 1차로 공급한다.
1차 공급대상 지역은 서울이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이며, 경기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이다. 인천은 검암역세권 1곳이다. 서울의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사업구역 지정과 사전협의 후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2차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를 개발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중소규모 택지를 통해 6만 5000가구를 선보인다. 연내 약 10만 가구를 공급할 공공택지를 선정·발표하고, 2019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 5000가구를 지정한다.
공급 시기는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19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임대를 35%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대와 분양의 비율은 지역별 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한다. 전매제한은 6년에서 8년으로, 거주의무는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관련해 전국에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수도권 공급목표인 7만 가구 중 6만 가구의 택지가 확보됐고, 올해 첫 분양(위례·평택 고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방 신혼희망타운에는 3만 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정부는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을 80%로 상향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상향(400→600%)한다. 준주거지역은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임대공급시 용적률을 상향(400→600%)한다.
역세권의 분양·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역세권 종상향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완하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다. 공적임대주택이 세대수의 20% 이상인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반시설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