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열차내 몰카 性범죄 4년간 9배 폭증···사전 단속 강화해야"
김도읍 의원 "열차내 몰카 性범죄 4년간 9배 폭증···사전 단속 강화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9.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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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역사·열차 내 범죄 7천539건 매년 오름세···명절 앞두고 치안력 배치 증원 해야

▲ 최근 5년(2013~2017)간 열차 內 범죄 발생 현황(단위 : 건)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철도 역사(驛舍) 및 열차 내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몰카 성범죄’는 4년간 9배가량 폭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철도시설 역사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총 7,5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3년 1,148건에서 2014년 1,288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2015년의 경우 전년보다 28% 증가한 1,661건이, 2017년에는 1,951건(전년 대비 17% ↑)으로 조사됐다. 4년 동안 70%가량 급증한 셈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 2,323건으로 전체 발생 범죄 가운데 많은 비율인 30%를 차지했다. 뒤이어 손괴, 공무방해 등이 2,000건 ▲절도 1,548건 ▲폭력 1,031건 ▲철도안전법위반 6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역사 및 열차 내에서의 성범죄 발생은 총 2,323건으로 조사됐다. 2013년 210건에서 2017년 785건으로 4년새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른바 ‘몰카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몰카 성범죄’는 총 1,268건으로 2013년 62건에서 2014년 136건으로 전년 대비 119% 폭증했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0% 늘어난 164건, 2016년에는 121% 급증한 36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543건이 적발돼 전년 대비 50% 늘어났다. 4년 동안 9배 가까이나 폭증했다.

지난해 A씨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에게 접근해 휴대폰 카메라로 치마 속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B씨의 경우, 2016년 무궁화호에서 옆 좌석에서 자고 있는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및 추행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역사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인력 배치를 더욱 증원하고 치안강화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몰카 범죄’는 무작위로 배포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