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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등장한 이유는서울 등 수도권지역 과열·실수요자 추격 심리 등 '복합적 요인'
이경운 기자  |  Lk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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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2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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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9·13대책은 그만큼 주택시장을 둘러싼 불안한 심리에서 비롯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서울 주택가격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상승폭을 늘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올해 5월 0.03% 하락하고, 이후 6월과 7월에 각각 0.02%씩 하락하다 8월에 0.02%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서울 주택가격상승률은 5월 0.21%에서 6월 0.23% 7월 0.32% 상승하다 지난 8월에는 0.63% 급등했다.

지방 주택가격이 꾸준히 하락한 것과는 반대양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울 인근 일부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됐다. 9월 1주 주택가격상승률은 ▲경기 과천 1.38% ▲광명 1.01% ▲성남 분당구 0.79% ▲구리 0.69%로 집계됐다.

여기에 매물이 부족한상황에서 투기 수요 등이 가세해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풍부했고, 가격상승 기대감 등으로 매도 물량이 줄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9월 1주 ‘매수자-매도자’ 지수는 171.6으로 2003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은 투기 수요가 부동산시장에 가세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주택매수건 가운데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매수한 비중(보증금 승계비율)이 올해 3월 56.8%에서 4월 49.1%로 낮아졌다가, 5월에 다시 50.2%로 상승 반전, 7월에는 56.6%로 나타났다.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 매수 심리가 확산된 점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게 만든 요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근로 의욕 등의 의지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한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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