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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리뷰] 서울에 주택공급을 늘려라
이경운 기자  |  Lk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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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2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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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일부 선회했다. 규제로 서울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향 역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 어눌함이 엿보인다.

선회한 정책은 8월 27일 부동산대책에서 소개됐다.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수도권 44곳에서 36만 2천 가구를 공급한다. 24만 2천 가구를 지을 공공주택지구 14곳을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기존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용 공공주택지구 30곳(12만 가구)을 합한 규모이다.

국토부는 14곳의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교통 여건과 생활환경이 양호한 서울 인근 경기지역에서도 공공주택지구 확보에 나선다.

그러나 유출된 공공택지의 입지는 모두 경기도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안산 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8곳에서 4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정보의 신뢰도는 국토부를 통해 검증됐다. 국토부는 9월 6일자 자료를 통해 내부 검토중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 8곳에 대한 개발가능성을 증명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의 집값 상승을 잠재우기 위한 최고의 처방을 ‘서울의 주택공급’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과 금융규제를 통해 서울에서 나올 수 있는 주택(도시정비사업 등)을 강제시켰다.

이번에 유출된 내용에서도 택지의 입지가 인기지역이 아닌 경기도에 국한돼 시장에 실망감만 안겼다. 더구나 검토중인 지역은 공급과잉과 교통난을 겪으며 시장에서 인기를 얻지 못한 곳이다. 정부가 규제로 움켜쥔 시장에서 가격폭등이 발생한 사실까지는 인지했지만, 정작 폭등 지역인 서울을 최우선 논점에 올리지 못한 상황이다.

아직 돌이킬 카드는 있다. 서울의 그린벨트. 유력 입지로 거론되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가 각각 2388만㎡와 609만㎡에 달한다. 서울 집값 안정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다만 절대적인 시간은 넘어야할 또 다른 문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택지를 신규 지정한다 하더라도,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촌각을 다퉈야한다는 말이다. 공급대상 지역이 서울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만한 입지인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당장 급한 정부는 또 다른 대책을 준비중이다. 서울을 잡기 위해 정부는 추석 전 집값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을 이사철에 앞서 다시 한번 시장을 통제해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 이 대책에 서울에서의 택지공급계획이 담길지. 정부가 내놓을 답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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