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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까지 주택 공급 물량 충분"수요 대비 공급 물량 多···원활한 주택 수급 가능 전망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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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7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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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년간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신규주택수요·공급(입주기준) 전망(단위:만 가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지역으로의 단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내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한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지역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지속적으로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전국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매매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주택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가격 만이 상승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852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1만 113건보다 42.1% 감소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국토부는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간 원활한 주택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가구·소득·멸실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수도권 전체의 경우 약 22만1,000가구, 서울지역은 약 5만 5,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기 분양물량·정비사업 진행 정도·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해 같은 기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수도권은 약 26만 3,000가구, 서울은 7만 2,000가구로 추정됐다. 즉, 공급이 신규 수요를 초과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등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신혼희망타운 등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수도권 내 미매각·미착공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약 48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했다.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성남복정,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6만2,000가구의 입지를 이미 확정 발표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가용 공공택지는 54만 2,000가구 수준에 도달했다.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 위에 앞으로도 수도권 지역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 절차를 진행해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신규부지 발굴, 개발 절차이행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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