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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국민 위한다는 정책철학 밝혀라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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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6  0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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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부동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능, 탈원전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논란을 빚거나 실패한 정책 목록이다. 하나같이 국민을, 또 미래를 내다본 정책이었다.

목적은 옳았지만, 방향은 틀렸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아니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정책이지만,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지 못했다.

부동산정책, 노동정책은 ‘시장 논리’를 무시해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위적으로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은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고, 거래가 자유로운 지방은 ‘미분양’이 심화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노동정책을 보면, 주52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 여유로운 삶을 실현할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급여’가 줄어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아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개편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국민을 설득해야 하지만 ‘설득력’이 약한 탓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여론에 가로막힌 정책들은 하나 같이 ‘금전’과 얽혀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당장의 이득’이냐, ‘미래의 기대 가치’냐는 차이점만 존재한다. ‘물관리 일원화’와 같이 금전 문제가 없는 정책은 어려움 없이 실현됐다(국회 저항은 제외하자). 

기자수첩을 쓰고 보니 참 암울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금전’을 제외한 정책을 찾기가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찾는 것만큼 어렵다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녕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는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정책이 실현되려면 ‘로드맵’이 필요하다. 대출을 제한해 억누르기식의 부동산정책, 근로시간을 단축해 저녁을 돌려준다는 식의 노동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녁이 없는 삶을 살더라도 ‘일한 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더라도 탈세창구를 막고 ‘불로소득‘에 대한 적확한 납세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동시에 로드맵에 따라 정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교육부와 손잡고 명문고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기재부가 지방 이전 세대에는 학비 면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책간의 호흡이 맞아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지속 채찍을 들고 있지만 시장은 ‘부동산에 답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려면 국민의 인식을 파고드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오늘의 모든 시장 움직임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 아니다. 일종의 관습이다.

정부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바꾸려는 움직임보다는 국민에 눈높이에서 정부의 정책이 로드맵대로 세심하게 설계되고, 정책 간 유기적 호흡을 맞춰야 한다. 물론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갖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의 주인은 정권과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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