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97>Construction Claims; 건설클레임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97>Construction Claims; 건설클레임
  • 국토일보
  • 승인 2018.08.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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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onstruction Claims; 건설클레임

A : Claims and disputes are occurring constantl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ardless of wether the industry is doing well or poorly. First of all, would you tell the difference, if any, between the meanings of a claim and a dispute?

B : In a narrower term, a claim is an assertion or a demand for something while a dispute is the situation that a claim is not admitted. However, in a broader term, claim might include other disputes.

A : What about the types of Construction Claims that we are most likely to encounter?

B : Contractors’ ability to complete the project successfully within a set period can be affected by a number of factors outside of their control. Normally, therefore, construction contracts entitle contractors to such claims as :

(1) Claim for an Extension of Time
(2) Claim for Loss and Expense
(3) Claim for Variations
(4) Claim for Force Majeure
(5) Claim for Termination

A : 건설업이 호황이던 불황이던 관계없이 클레임과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는군요. 우선, ‘클레임’과 ‘분쟁’의 의미상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 : 보다 좁은 의미로 ‘클레임’이란 어떤 것에 대한 주장 또는 요구를 뜻하는 반면, ‘분쟁’이란 ‘클레임’이 인정되지 않은(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로 ‘클레임’은 모든 분쟁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A : 그렇다면, 가장 자주 직면하게 되는 건설클레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B : 공사를 성공적으로 기한 내에 완공 할 수 있는 계약자(업자)들의 능력은 간혹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건설계약은 다음과 같은 클레임 청구권을 업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1) 공기연장 클레임
(2) 비용보상 클레임
(3) 설계변경 클레임
(4) 불가항력 클레임
(5) 계약해지 클레임

(1) FIDIC(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은 Claim을 협의로 해석하는 입장으로 다른 분쟁(disputes) 해결절차와 차별화 하고 있음.

(2) 분쟁(disputes)은 분쟁조정(dispute adjudication), 중재(arbitration) 및 법원소송(litigation)을 일반적으로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