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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국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 정책 재검토 불가피" "남북 경협 서둘지 말고 속도 조절 필요"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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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6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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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정부 부동산정책 재검토 불가피···남북경협 서둘지 말고 속도 조절 필요"

   

첫 여성 위원장···국토위 새바람 일으켜 차별화 상임위 운영 '만전'
특정지역·편가르기식 정책 지양···거래세 인하 등 연착륙 방안 모색

“국토교통분야는 토목, 건설, 철도, 도로, 항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여야 모두 '국민'이라는 정책 지향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도달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중진 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이끌어내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역대 첫 번째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경기 안산단원을)이 힘찬 목소리로 밝힌 각오다. 그는 여성 정치인만의 섬세함을 살린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차별화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대목이다. 

위원장 선출 이후 그는 이목이 집중된 ‘BMW 차량 화재 사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천명, 국민적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크게 두각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요약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만들어 실수요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식으로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택·부동산정책을 손 봐야 합니다.”

박 위원장은 8·2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으로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서울권 주택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결과만 보면, 비서울권 주택 소유자의 재산 가치는 하락헌 반면 서울권 주택 수요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을 표적으로 한 ‘편 가르기’식, 징벌적 성격의 과제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지방 다주택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정책 지향점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은 ‘중산층’이며, 각국의 정책 중심은 중산층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중산층을 마치 죄인취급하고 옥죄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옳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작용이 되지 않고 순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히 국민의 목소리를 챙기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증세’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계층만을 겨냥한 보유세 인상은 안 된다는 의미다. 

그는 “정의를 추구한다면 보유세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목표물을 정해 급속하게 보유세를 올린다면 ‘징벌적 조세’로 매우 잘못된 접근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야 거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할 거래세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등 현안 과제 '국익' 최우선한 정책 추진에 역량 결집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영세 소상공인 권익 보호 앞장설 터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방면에서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떤 수준으로 낮추느냐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 안보와 연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증명되고, 최소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간의 종전 선언 논의가 종료된 이후부터가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남북경협관련 법안 발의 역시 북한과 선행돼야 할 논의에 비춰볼 때 시기적으로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를 이끌어 갈 구상도 공개했다. 국토위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둘 ‘민생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꼽았다. 영세 소상공인의 권익을 앞장 서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건물주가 계약 갱신기간 이후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한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무조건적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이상 가능성을 열고 심의를 통해 내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업보다 정책이 정립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현장 방문과 민간, 건설업체의 목소리를 듣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토위 운영 방점은 ‘국민’이라고 단언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바라보고 논의에 임하도록 때론 엄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의 대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도 첫 여성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과의 관계도 기대되는 대목 중 하나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건전한 견제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여여(女女) 시너지 효과를 내 국토교통 분야 관리에 섬세함을 더할 것”이라며 “정부의 양보와 여당의 조율 능력, 그리고 정당간의 의견 차를 좁히는 국토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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