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특별기고]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8.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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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

[특별기고]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환경비용·편익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분석)

개요

     ▲ 장우석 연구위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석탄과 원자력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였으나,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구체적 실행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①환경비용 반영 ②미세먼지 저감 ③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에너지전환의 실효성 제약 요인
  ①외부효과(externality)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급전(經濟給電) 시스템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발전용 유연탄, LNG 제세부담금 조정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전력공급 체계는 발전소별 가동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연료비가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어 온실가스 등 추가적인 외부비용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이다.

 ②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온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에 비해 발생원이 소수라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관리 대상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③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미흡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한국도 2030년을 기준으로 국내외 3.15억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는 장기적인 감축목표만 제시돼 있을 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단기적인 실행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에너지전환의 실효성 제고 방안
 ①환경비용·편익을 반영한 정책 방향
  -에너지전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변동비와 외부효과를 반영하여 에너지원 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량 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②환경비용·편익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분석
  -(목적)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에너지원 가격을 조정(조건1)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량을 조정(조건2)하는 상황에서 전원별 발전량 믹스 변화, 환경개선 효과, 발전비용의 변화를 추정했다.

 -(모형) 전력거래소의 경제급전 체계를 모사한 전력시장 모의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의 기본 모델로 사용했다.

 -(조건)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원 가격조정(조건1) 및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량 조정(조건2)을 제약조건으로 사용했다.

③분석 결과
 환경비용을 반영한 상태에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2년 기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30%까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

-(발전량 믹스)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대폭 하향 조정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2017년 43.0%에서 2022년 30.1%로 축소되고, 같은 기간 원자력발전 비중은 26.8%에서 31.6%,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22.2%에서 27.4%로,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5.0%에서 9.7%로 확대된다.

-(환경개선 효과) 초미세먼지는 2017년 대비 30.2% 저감, 온실가스는 15.4% 감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전비용) 한전 정산금, 가구당 월 부담액 등 발전비용은 2017년 대비 약 4.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 정산금은 44조7천억원에서 46조8천억원으로 증가하고, 가구당 월 부담액은 3만2,100원에서 3만3,595원으로 1,495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에너지전환 선언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에너지원 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환경편익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한 세제 개편에 더하여,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에 추가적인 환경성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따른 에너지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외부효과가 큰 에너지원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취지를 구체화 해 시행령·시행규칙,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에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급전체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량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석탄화력발전 유휴설비는 피크시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공급 예비전력(cold reserve)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왜곡된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