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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 업역 폐지" & “ 토건업 부터 폐지하라”국토부 건설산업혁신(안) ... 6,300여 시설물 회원사 "당사자 배제한 밀실협의 "강력 반발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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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1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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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이해당사자가 빠진 자리에서 업역 폐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등에 관한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논의 중심에 선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이날 일각에서 논의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후 기업 규모에 따라 안전진단업종이나 종합·전문건설업 등으로의 편입 방안’에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당초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업계가 배제된 것부터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이 ‘업역 폐지’를 합의한 점도 오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의 한 축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기계설비건설업종’ 등의 목소리를 본위원회에서 반영하지 못한 점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전문위원회에서 결론이 지어져야 ‘건설산업 혁신방안’도 도출할 수 있다며, 특수성을 지닌 업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대변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종을 골라 혁신안 도출이라는 ‘보여주기식’ 쇼(Show)의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업역 폐지 합의는 사실상 ‘밀실합의’”라며 “토건 기득권 세력이 제일 약한 부분을 골라 폐지하겠다는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로 경쟁할 수준이 되는 토건업종부터 업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6,300여개 업체를 회원사로 둔 단체로, 종사자 규모가 약 6만명으로 추산된다. 협회는 업역을 폐지할 경우, 이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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