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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의 SOC 논란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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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14: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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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사람중심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육 등 여기저기서 난리다.

‘사람 ! ’

일찍이 석가모니께서는 ‘天上天下 唯我獨尊‘(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명제하고 사람의 고귀함을 천명했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 라고 했듯이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이 최고지 도대체 뭣이 중헌디 ~ 이리들 호들갑인가.

이번에는 사람중심 생활형 SOC이어야 한단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람중심의 SOC정책이 아니었고, 사람 외 다른 거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말인데 ...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작금의 위정자들은 식견 부족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라도 한번 열어줘야 한다.

도무지 무엇이 기준선인지 원칙도 기본도 없이 그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우와좌왕 ...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리도 혼란스러운가 묻고 있는 것이다.

생활SOC?

이는 무엇일까? 국민들이 살아감에 있어 기본적인 요구조건들이겠지... 학교,병원,교통,물,각종 여가생활 등 뭐 이런 것들 아닐까 싶다.

생활형이라는 이것들은 모두 SOC시설이다.

정부가 국민 삶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국민세금으로 적재적소에 시설을 충족, 그야말로 국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배려하는 것, 이것이 곧 복지정책이다.

반면에 또 다른 SOC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묻는다.

이 SOC는 되고 이 SOC는 안 된다는 이분법적 논리는 어디서 가져온 방식인지 ...

필자는 30년 건설기자로 필드를 뛰면서 건설기업의 부실을 지적하고 국민세금 노리는 집단이라고 회초리도 가해 봤다. 때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준수하고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효자산업임을 강조하며 건설부국론을 주창하며 여기에 서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설은 SOC산업이며 그 SOC는 복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즉 현 정부가 무섭게 밀어 부치며 국민복지 확대로 가는 종착역에는 결국 건설 =SOC=복지 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아무튼 죽어가는 불씨를 살려 줬다는 차원에서 보면 크게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는 정부의 SOC정책 변화이긴 하나 출퇴근을 하든, 귀농을 하든, 여행을 가든 절대 필수조건은 적절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다.

대통령의 생활형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석의 혼란이 있을텐데 ~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보다 확실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야만 국민들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에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론몰이 또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8년 8월 8일 - 35도를 넘나드는 살인적 폭염속에 기대하는 이 시대 민초들의

     
 

소박한 희망이다. /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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