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산업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전통산업들이 인공지능(AI) 기술과의 융·복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AI 관련 법적 쟁점을 미리 살펴보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20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AI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면서, AI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AI가 행한 불법행위의 책임 및 기술을 적용한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등 최신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또한 AI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의 입법 동향과 사례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세미나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법은 새로운 기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며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우리 사회에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는 탄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