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상생 발전을 실현하는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계약제도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철도공단은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공단은 지난 3월 김상균 이사장이 직접 철도 전 분야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220여개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 이어 이를 검토하기 위해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TF)’을 발족시켰다.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은 지난 3개월 동안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조율과 더불어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경영진과 전 직원이 함께 전략과제 3개, 세부개선과제 49개를 확정 지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확립’을 위한 세부과제로 ▲기술용역분야 평가방법 개선(9건) ▲불공정한 관행 개선(6건) ▲투명․공정한 계약제도 개선(5건) ▲신기술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철도설계기준 개선(3건)이 선정됐다.
‘공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방안으로는 ▲상생협력을 위한 발주방법 개선(4건) ▲철도 입찰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한 기준 완화(4건) ▲적정 설계・공사 대가 산정 및 공사기간 현실화(9건) ▲협력사와 원활한 의사소통(6건) 등이, ‘일자리 창출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철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PQ 신인도 가점 확대(3건) 등이 각각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명 공정한 계약제도 확립을 위해 평가위원 구성, 시공평가제도 등을 개선해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동일 자재를 여러 현장에 납품할 경우, 현장별로 검사·시험을 처리하던 것을 일괄 처리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협력업체의 업무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동시발주 건수 확대,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완화 등 다수업체에 수주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사비 및 계약기간도 조속히 반영해 기업 활동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분야 가점을 확대함으로써 건설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대형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확대 등 철도시장 참여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 11일 건설기술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기술평가 시 철도의 전문성과 평가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반분야 기술평가위원 136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기술평가 후 실명이 포함된 평가사유서를 공개,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계약제도 개선으로 기업 활동의 활력 증진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공단은 내다봤다. 특히 규제 개혁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개선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공정한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이라며 “공단이 앞장서서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