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5개사, R&D과제 통합한다
한전-발전5개사, R&D과제 통합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7.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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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통합운영 통해 중복투자 방지키로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화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기능이 유사한 발전 5사와 한전의 발전분야 R&D 과제는 통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공기업 R&D 예산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 협의회’를 열고 공기업 연구개발 효율화 방안을 심층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 5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등 17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R&D 예산은 올해 총 1조2,082억원 규모로, 산업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7,719억원)보다 많다.

특히, 공기업별 R&D 예산은 한수원이 4,750억원, 한전이 4,307억원으로 가장 많고,두 공기업이 전체 R&D 예산의 75%를 차지한다.

하지만 1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R&D 예산 지원에 비해 사업화 성과는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도 R&D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성과를 내는 지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못한 점도 지적됐다.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 약화로 발전분야 R&D 효율성 저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협력 거버넌스) 미비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이를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R&D 투명성을 위해 과제 심의·기획·선정 등 주요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최소 2인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기능이 유사한 한국전력과 5개 발전 공기업의 R&D를 통합 운영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활성화한다. R&D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가 없도록 협력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전담기관 직원 및 공기업 파견 인력으로 구성한 '공공R&D 혁신센터'를 전담기관 내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기업의 과제이력, 사업화 성과, 기술 자료관리(DB) 등의 정보를 담은 공공R&D 정보포털도 구축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은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으로 공기업들이 신기술을 적기에 사업화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