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확정···771개 사업 3천31억 투자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확정···771개 사업 3천31억 투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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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체계 혁신·산업 육성·기술개발 계획 담겨···공간정보분야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 도약 기대

▲ 올해와 지난해 공간정보분야 사업과 예산(단위 : 개, 억 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올해 공간정보사업 771개 총 3,031억원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공간정보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 또한 관련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간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계획은 올해 5월에 수립한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실행하기 위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연차별 이행 계획이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는 공간정보사업 771개를 추진, 총 3,031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49건 증가한 규모다. 주체별로 보면 중앙부처 5건, 자치단체 44건이 각각 늘었다.

특히 신규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유지보수단계로 전환하는 등 사업 예산이 102억원 감소했음에도 공간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2018년 중앙부처별 공간정보사업 추진 계획 규모 (단위 : 원).

정부는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의 7대 추진 전략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해왔다. 모바일 길 안내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4개 주요 경기장 및 시설물의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한 것이 그것이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간정보 생산체계를 혁신하고, 연계·공유 효율화, 산업 육성 및 첨단 공간정보 구축, 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먼저 공간정보 생산체계를 혁신키로 했다. 국가기본도 생산을 종전의 도엽 단위, 2년 주기의 갱신 위주에서 도로, 건물 등 객체 중심의 수시 갱신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경계, 건물, 교통, 수계 등 10개 주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변동 사항을 수치지형도, 인터넷 지도 등에 일괄적으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 비율을 향상시켜 나간다. 

국토 관측 전용 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도 완료하고, 수신된 위성 정보를 관리하는 위성정보 활용센터 건축물 설계도 연내 완료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공간정보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도 연내까지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간정보 개방·연계·공유 활성화에 집중한다. 공간정보 양방향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추가 수집된 공간정보 중 개방 가능한 정보는 적극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개방된 공간정보의 품질 관리를 위해 중요성, 활용도, 대표성 등을 감안해 중점 품질관리 대상 정보를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영세업자, 새싹기업 등이 투자위험 없이 창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센터 건립도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에 둔 공공정책을 펼쳐 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정책 결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화재취약지역 분석,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해식품 관리 등의 과제를 분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안양과 오산지역에서 지능형 방범시스템 실증지구를 적극 운영한다. 지능형 방범시스템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범인의 위치를 확보, 경찰 출동까지 연계해 치안 서비스를 제고하게 된다.

또 지진 관측을 위해 위성 위치측정시스템 기반의 지각변동 감지체계 상시관측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간정보산업 미래 주역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전문대의 지원 규모를 현행 학교당 45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업캠프·기업설명회,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전문 인력-기업 간 연결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밖에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자격 신설 등 자격제도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공간정보 융·복합 페스티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수 참가팀에 대한 보육기능을 지원하고, 공간정보 창업 활성화 자문단의 운영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공간정보 구축 및 기반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정밀도로지도,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지속하고,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한 갱신 및 공유를 위한 기술연구를 신규 착수한다.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 활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 연말 수립한 ‘공간정보 연구개발 로드맵’에서 도출된 추진과제 별로 기술 개발 내용, 소요금액 등을 구체화해 올 하반기에 공간정보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제도 기반 강화 및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체계화 및 상호보완관계 정립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중앙부처 간 및 중앙-지방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협업을 통해 정책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간정보 유관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이행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세계 각국이 다양한 형태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위치, 경로, 명칭 등의 정보로서, 길 찾기, 택시․버스 등 교통 이용, 가상현실 게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 중이다. 최근 들어 자율주행차, 무인기(드론), 스마트시티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융·복합의 핵심 기반으로 각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