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청약 불법행위 엄벌···불법 전매시 계약 취소
국토부, 주택 청약 불법행위 엄벌···불법 전매시 계약 취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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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통한 불법 전매 정보 수사에 활용 등 적극적 시장 관리 추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부동산당국이 주택분양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철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당국 및 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점검을 실시, 그 결과 불법행위 의심사례 10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 의심사례는 ▲위장전입 77건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이다.

당국은 적발된 의심사례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투기 단속에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주택법 제64조 제3항(분양권 불법 전매)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취소된 주택이 투기제한구역 등과 같이 일정 조건과 규모 이상이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등을 개정할 뜻임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다”며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자가 정당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당첨된 경우, 국토부 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또는 무효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분양자가 분양권을 전매했다면 분양권 매수자는 전매자와 사적으로 프리미엄, 알선 수수료 등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