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상가투자 관련제도와 흐름변화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상가뉴스레이다(선종필 대표/사진, www.sangganews.com)는 2010년 상가시장에서 예상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소개했다.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2009년에는 경제침체 등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인상되지 않았지만, 2010년에는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정대로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이용한 투자 시 금융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변동을 잘 체크해야한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 시행여부
국토해양부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비주거용건물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빠르면 2010년부터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과표현실화가 시행되면 40%정도에 불과한 상업시설 과표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된다. 즉 상가 소유자의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가 시행되기에는 표본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미비된 측면이 많아 시행이 수월하게 이뤄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혜택
일정 규모 이하의 자영업자(고용주도 포함)에 한해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근로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함께 가입하도록 해 자영업자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SM, 영리 의료법인 등 사회적 이슈의 향방
SSM(Super super market)은 소비자 편의성 증대라는 기업측 주장과 골목상권의 몰락을 외치는 기존상인들 간 갈등이 맞서, 몇몇 지역에서는 출점거부, 입점강행 등 양측의 마찰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홈플러스와 GS슈퍼가 SSM 가맹점 사업을 발표해 SSM 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영리 의료법인도 뜨거운 이슈중 하나다. 현재 의료서비스 다양화와 부가가치 및 고용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각과 의료수가 증대로 의료 양극화 및 지방, 중소형 병원이 줄도산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약사 자격증이 없어도 로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있다. 상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관찰해야 한다.
힘겨운 권리금의 법적 보호
2009년 초 용산참사 발생이후 세입자 권익보호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고 아직까지도 정부와 유족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중 핵심적인 사항인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다. 당분간은 관행적으로만 존재하는 낮은 금액으로 권리금 보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상가 개발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 제동
상가 활성화 이외의 목적으로 관행처럼 사용되던 상가개발비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상가활성화와 무관한 용도로 상가 개발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이와 관련된 약관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해석은 상가 투자자의 권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