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28일 발표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28일 발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6.22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총리 "칸막이 철폐 등 건설산업 혁신 방안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건설산업 혁신 방안' 마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혁신방안을 오는 28일경 발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건설업계와 정부가 함께 산업 혁신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선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수십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제도와 묵은 관행의 틀에 갇혀서는 건설산업이 국민과 세계의 달라진 눈높이를 충족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R&D(연구개발) 투자로 기술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건설업계 화두인 ‘적정 공사비 지급’과 연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적정 공사비가 지급돼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알고 있다. 이 문제도 국민 안전, 적정 공기 확보, 적정 임금 보장과 함께 산업 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과 칸막이식 업역과 다단계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업역‧업종 개편과 적정공사비 확보와 같은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쟁점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구체적인 로드맵은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9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