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통합 물관리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환경부와 손잡고 풍수해 재난 대응, 물 산업 육성, 4대강 다기능 보 처리, 스마트시티 구현 등에 협력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환경부와의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물 관리 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 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상호 협력 협약서에 명시된 협력 업무 사항은 총 8개다. 이밖에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기반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 현황을 공유하여 빈틈없는 풍수해 재난대응에 힘쓰게 된다.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특히 아라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 및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환경부와 함께 물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을 노력하고, 국토부는 발전댐 하천점용 현행화에 노력해 함께 하천시설 치수안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 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각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물 관리를 실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물 관련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