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흡(D등급) 이하의 기관이 전무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상대평가(50%)와 절대평가(50%)가 첫 도입돼 예년과 차별화됐다.
심의 결과를 보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예년에 비해 상위 등급은 축소된 반면, 하위 등급은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절대·상대평가를 합한 전체 등급 분포에서 A 등급은 10.6%로 지난해 13.4% 보다 2.8%포인트 낮아졌다.
국토부 산하 기관의 등급을 보면 A등급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이다. 이는 도로공사, 시설안전공단 등 2개 기관에 불과했던 지난해 평가 결과보다 양호한 성적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기업 대상 상대평가에서는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가 A등급으로 분류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는 B등급에, 한국철도공사는 C등급을 기록했다.
공기업 대상 절대평가는 한국도로공사가 B등급으로 한단계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은 모두 동일한 등급을 획득했다.
준정부기관(강소형 제외) 대상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보면, 국토정보공사만이 유일하게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B등급, 한국철도시설공단은 C등급으로 분류됐다.
강소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대·절대평가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A등급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B등급에 위치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우수 등급을 싹쓸이 했다. 반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 경영평가는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 운영해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로 진행됐다. 특히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산정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해 기관간 과열 경쟁을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