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특성상 주 52시간 적용 ‘어려워’
공사기간 연장 및 사업대가기준 개선도 뒤따라야
중동시장은 60시간 근무… 경쟁력 저하 ‘우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을 앞두고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은 경영난이 우려되며 비상, ‘1년 단위 탄력근무제’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 정책연구실(연구책임자 이재열) 최근 발표한 ‘주 초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영향’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월별 근로시간 변화는 타 산업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규모가 작은 업체가 초과근로시간이 작게 나타났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초과근로시간 조사시 영세한 엔지니어링 기업 근무의 경우 실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월별 근로시간 변화는 심한 편으로 제조업이 평균 182.6기간으로 절대적으로 노동시간이 많을 것으로 집계됐으나 엔지니어링사업은 2017년 10월 132.4시간, 3월 178.2시간으로 월별 최대 46시간의 차이를 보여 전체산업 39.2시간, 제조업 42시간 차이에 비해 다소 큰 편차를 가지는 특성을 보였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이같은 조사로 엔지니어링 월평균 근로시간은 164.6시간으로 전체 산업평균 173.3시간에 비해 적으나 월별 총근로시간 표준편차는 엔지니어링산업이 11.7로 전체 산업 9.7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 엔지니어링분야의 지난해 기준 월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5.0시간이며,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초과근로시간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규모가 작은 업체가 초과근로시간이 작게 나타나나 초과근로시간 조사시 초과급여와 연계해 조사, 실제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근로시간에 대한 실제 현황조사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엔지니어링분야 업체들의 실제 근로시간 현황에 따라 현실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함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초과 근로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감소금액은 31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수는 7,177명으로 30~299인 규모에서 4,874명으로 가장 많으며, 300인 이상 규모에서 2,242명, 5~29인 규모에서 61명으로 분석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6월에 한정된 조사값으로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달을 반영하면 초과 근로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엔지니어링산업 특성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탄력적 적용 방안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계절성을 고려해 ‘1년 단위 탄력근무제’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 단위로 평균 주 52시간이 지켜지도록 하는 ‘1년 단위 탄력근무제’ 도입으로 보다 현실적인 제도 적용이 요두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독일ㆍ프랑스 등 EU국가 대부분은 ‘1년 단위 탄력근무제’ 운용 중이라는게 협회 측 설명이다.
또한 주 52시간 노동에 맞춘 공사기간 연장 및 사업대가기준 개선도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작업의 특성 상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을 집중하는 돌관공사 등으로 주52시간 노동에 맞춘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근로조건에 부합되도록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력시장인 중동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 도 52시간 근무시간을 채택할 경우 인력추가파견 비용 증가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근로시간 현황 및 대응책 모색을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며 “엔지니어링산업의 계절성을 고려해 유연근무제 등이 도입, 기업 부담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제고하는 풍토조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