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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향후 총리실 산하 '물관리 위원회'서 업무 조정 논의 전망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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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8  1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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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물관리 일원화’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분리된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다만 하천관리는 국토부에 남기로 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담당하던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관리 업무를 뺀 나머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는 당초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업무에서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로 기능을 확대한다. 반면 국토부는 ‘국토 및 수자원’에서 수자원을 뺀 ‘국토’로 축소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 수자원국은 환경부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에 하천법이 남기로 한 만큼 당초 예상보다 그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천법에서 다루는 제방, 호안, 댐, 하굿둑,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방수로, 수문 등의 하천시설을 국토부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른 정부조직 내 업무 조정은 향후 총리실에 설치될 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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