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내 건설생산체계가 규제 중심의 생산체계에서 계약과 자율성 원익의 생산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건설 관련 학계에서 제기됐다.
25일 건설산업의 최대 이슈인 ‘건설생산체계의 혁신 방향과 해외 인프라 투자 혁신 방안’을 논하기 위해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회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등장했다.
이날 ‘건설생산체계의 혁신방향’을 발제한 안종욱 박사(국토연구원)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건설생산체계의 다양한 분업 구조와 업종을 집중 분석했다. 그는 “업역 개선을 포함한 생산체계 혁신을 통해 산업의 유연성을 키워야만 융·복합 등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부센터장은 ‘해외 인프라 투자의 혁신방안’을 주제로, 해외 인프라 투자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부센터장은 민간 자금의 활발한 유입, 혼합 금융을 포함한 개발 재원의 다양화, 기존 개발협력기관의 협력 확대, 해외 인프라 투자 전담 기관의 출현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장단기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해외 인프라 금융 승인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기업은 해외 리스크 관리 비용과 장기적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는 해외 인프라에 대한 공적 금융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달 출범을 앞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조속히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열린 지정 토론에서 김상범 동국대 교수는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체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건설생산체계 관련 주체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더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 주체가 얽힌 국내 건설생산체계에 과감한 ‘뺄셈의 정책’ 기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무에 집중하기보다 숲을 어떻게 가꿀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태경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는 업역 규제는 하도급 규제, 발주 및 입낙찰, 소통 및 협업 증진 등 관련 이슈와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IND 출범으로 개발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Up-Stream)가 개발 투자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종광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는 “건설생산체계의 혁신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해외 인프라 투자 재원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업역을 폐지하더라도 공사 종류와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기술자, 실적 등 시공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정 통합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공동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