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기여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국민안전 기여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5.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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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완료… 결과 발표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10개 사업 선정
지난해 23개 부처 10조5천억 280개 사업 추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국민안전에 기여한 10개의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 작년 한 해 동안 23개 부처에서 추진한 280개 재난안전사업(총 예산 규모 약 10조5,0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 평가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저감 효과가 우수한지, 국민안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 ‘수리시설 개보수’ 등 우수한 10개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재난안전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평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였는지 측정하기 어렵고,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 다른 정부사업들과 함께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사업들을 지난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에는 재난안전사업을 풍수해, 도로교통재난·사고, 산업재해 등 42개 피해유형으로 그룹화하고 각각 해당 피해유형의 전문가 집단이 평가를 실시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크게 높였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한 행안부는 부처별이 아니라 피해유형별로 사업을 평가함에 따라 재난안전사업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행안부는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사업에 대해, 2019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