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2.5조 투입, 안전 인프라 확충···사람·현장 중심 체계 구현 역량 결집"

“안전은 무엇보다 현장중심 정책이 선행돼야 합니다. 철도 안전은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추 기능을 맡고 있는 수단이기에 더욱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철도 개통 이후 시설과 차량관리 등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박영수 국장은 사람 및 현장 중심의 철도 안전 중요성을 강하게 어필한다. 특히 부품국산화 추진을 비롯한 강소기업 육성 정책에 남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철도안전 정책의 중점 추진계획을 들어봤다.

인터뷰 = 本報 김광년 편집국장

▲ 철도안전정책의 추진 방향은.
-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인 올해 국토교통부는 2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사람 중심·현장 중심의 철도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발적인 안전관 체계를 정착시켜, 안전한 철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철도보안, 재난 대응 역량 등을 강화해 국민과 현장이 안심하는 운행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에도 주력하게 됩니다. 여기에 철도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해 철도안전산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노후시설 개량, 종사자 중심 작업안내서 정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차량 및 시설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는 올해 철도안전 분야 정책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은 올해 4월에 확정돼 공개한 바 있습니다.’철도안전 시행계획‘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연차별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 25개 철도 유관기관이 모두 추진하는 올해 철도안전 목표와 정책 방향이 담겼습니다. 

▲ 철도사고 비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 국내 철도사고는 건수 기준으로 유럽 철도선진국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충족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사망자 5명 이상의 대형사고 제로(Zero)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최근 3년 대비 철도사고는 15%, 철도 사망자는 5% 각각 감축할 것입니다.

지난해 광운대역, 온수역 등에서 철도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장 작업자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철도운영기관의 현장 작업안내서를 종사자 안전을 우선으로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작업자 사고를 막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1시간에 불과한 주간 선로점검시간을 점차 늘리고, 철도시설 개량사업 등은 운행시간 종료 후에 집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ICT 기술 도입 등 미래지향적 철도안전도 필요한데.
- 정보통신기술(ICT)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분야에서도 ICT를 활용해 미래에 대비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첨단화시켜 미래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IoT, 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먼저 IoT 기술을 활용해 철도차량 및 시설의 이상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실시간 대응할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어·진단·품질감시 등 3개로 분산된 전철전원 급전제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된 스마트 급전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키게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요소를 사전에 예보하는 선제적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도 추진합니다.

무엇보다 기반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로, 궤도, 교량의 성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한국형 신호통신시스템 등을 도입해 열차 효율성, 정시정, 안전성을 모두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신규 개발한 한국형 신호시스템(KRTCS-2)과 4세대 무선통신 기반의 철도무선망(LTE-R)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도 우선 추진합니다. 신규 시스템들은 개량 시기가 도래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개량에 나설 계획입니다.

휴먼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는 열차스케줄 자동입력시스템을, 2020년까지는 이선진입방지시스템 등 관제설비기능도 고도화에 나섭니다.

▲노후시설 증가, 내진 반영 등 안전 방침이 있다면.
- 국가철도의 교량과 터널은 지속적인 안전진단, 유지보수, 개량 등이 추진됐음에도 여전히 노후시설이 많아 집중투자를 비롯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가철도의 교량과 터널 가운데 준공 30년이 경과된 시설물은 38.6%에 달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돼 교체가 필요한 전기, 통신설비도 37.4%나 됩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철도시설개량에 총 7조 2,75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철도 유형별로는 국가철도에 4조 8,931억원을, 도시철도에는 2조 3,821억원을 각각 집행합니다. 올해 투입예산은 국가철도 1조 1,423억원, 도시철도 4,929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확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소요된 수도권지역 노선의 설비를 집중 개량할 계획입니다. 노후 도시철도의 시설 개량도 지원하며, 노후 철도역사를 증·개축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안전시설 확충 관련 사업에는 총 1조 6,0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진에 대비한 고속철도의 내진보강도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내진성능은 교턍·터널의 경우 진도 6.0, 건축물은 진도 6.5에 맞춰졌습니다. 국토부는 이 기준에 맞춰 내진보강사업을 진행, 344개소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35개소의 내진성능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리 = 김주영 기자(kzy@ikld.kr)